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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공항 인허가 등 전·현직 공무원 8명 추가 입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1 16:59
수정2025.10.01 17:1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6일 만인 2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가 비행 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 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이 추가로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안공항이 개항할 당시 공항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거나 개항 이후 안전과 관련한 시설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입니다.

경찰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여기에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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