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래된 부동산들에서는 살기 불편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가치를 높여 보고자 이런저런 증축과 리모델링이 이뤄집니다.



관련 규제가 복잡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흔히 생각하는 단속과 원상복구의 형태는 아닌 셈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불법건축물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요?

[기자] 



불법건축물은 허가 없이 임의로 짓거나 개조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세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통 옥탑방을 무단으로 짓거나 방을 쪼개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거나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전 주인이 불법 증축을 했단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추후 단속에 걸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세입자는 입주 이후 불법건축물인 게 적발되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 수 없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법률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앵커] 

불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도 나서죠?

[기자] 

현재 4~5층 높이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일정 높이 이상은 벽면을 사선으로 깎아서 인근 대지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규제를 없애서 벽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해서 애초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비가림막이나 보일러실에 대해서도 층수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서 생활 필수 시설을 설치했는데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협조해서 일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합법화 범위나 심의기준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지을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