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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등 군의 '환골탈태'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언급하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 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미국이 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의 기여 요구에 그만큼 부응함으로써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등 여타 안보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 역시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 불법 계엄 잔재 청산"...고강도 軍개혁 예고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군 신뢰가 떨어졌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취임 초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특진을 지시하는 등으로 에둘러 군인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주문의 강도가 상당히 세진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