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자 진료비로 쓴 돈이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인데, 법에 명시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구체적인 지출 상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올 상반기 60조 8천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한 수치로 지난 한 해 증가율보다 2배 높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만 46조 원이 넘는데요.

증가율은 7.4%로 더 가팔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급여비는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건보 재정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불과 8년 뒤인 오는 2033년이면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필수의료 강화 등으로 재정 지출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 인상과 함께 정부의 의무 지원이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