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공급 절벽 상태에 빠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잦은 제도 변화와 세제 축소 등으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 공백이 심각했는데요.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오늘(1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체계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다시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 시 도로 폭 기준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공급 면적을 늘리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병행 심사를 통해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의 협치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세금과 금융 지원, 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이 최근 LTV 0% 등으로 축소된 정책을 포함해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