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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월별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미 재무부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재무당국간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되어야 한다 등의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될 일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관찰대상국은 11월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어 수치상으로는 가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이번 환율정책 합의 용은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 긴말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하여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