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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료=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보고한 데 대해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장기 기금 수익률 4.5%를 기준으로 한 소진 시점은 2064년입니다. 2071년은 기금 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했을 때의 소진 시점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자료와 비교하니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자동 안정화(조정) 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해선 "일부 크레딧에 대한 재정 분담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1년, 2년 연년세세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 채무까지 국가 채무로 잡혀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질문에 윤인대 기획재정부차관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 달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부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책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김대영 세무사,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나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박철언 서울대 정책학 박사과정,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등 청년 위원 6명도 자문위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