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기라고까지 부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무료로 소비자를 유인해놓고 몇 달 뒤 슬쩍 유료로 바꾸거나 혹은 탈퇴 절차를 교묘하게 숨기는 등의 상술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이런 다크패턴의 근절을 시도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사례를 적발해 막고 있는데, 최신 조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아무래도 새 수법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소비자 스스로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번엔 어떤 사례가 나왔습니까?

[기자]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결과 총 36개 사업자의 45건의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적발했는데요.

취소나 탈퇴 방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갱신을 숨기는 사례도 9건이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으로만 해지 신청을 받은 렌터카업체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할 때 사전 동의 없이 '확인'만 누르도록 한 OTT·음원 구독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파격적인 할인 금액을 제시해 유인하고, 정작 구매할 때 배송비나 사이즈 추가금 등을 필수로 선택하게 해 사실상 정가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 쇼핑몰들도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성인요금보다 비싼 어린이요금을 숨기거나, 옵션 상품 가격이 주 상품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앵커] 

적발된 다크패턴들은 곧바로 시정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34건은 곧바로 시정하기로 했고요.

11건은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춰 진행됐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의심사례 시정으로 다른 유사 사례도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사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