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많은 세입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 단속을 벌이자 2천여 건의 의심 거래가 쏟아졌는데, 소득 한 푼 없이 집을 30채 이상 사들인 무자본 갭투기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인 사기 의심 사례들 전해주시죠.

[기자] 

2000년생인 20대 임대인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를 매수했습니다.



거래금액은 총 35억 원 규모인데요.

문제는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신고하고, 차액을 중개인에게 건네 직거래로 위장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매수인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34채를 사들이며 전세가율 90% 이상 물건만 골라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 통보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적발된 사기 의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획조사에서 2천여 건의 의심 거래가 발견됐고, 179건에서는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이 경찰에 넘겨졌고, 편법 증여나 과다 차입 등은 국세청에 통보됐는데요.

이런 전세사기를 벌인 사범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천9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기반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