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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우체국 서비스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 불편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유엔 인정 우수 전자정부’라고 자찬했지만, 화재 한 번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잘 수습해서 진정한 디지털 정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명예교수,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이기혁 교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Q.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이 일부 마비됐습니다. 줄여서 국정자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 건가요?

Q. 2년 전에도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화재로 멈춰섰습니다. 그때랑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Q. 먼저 화재가 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처음 화재가 발생한 UPS 배터리는 보증기한 10년이 1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로 인한 화제 위험성을 생각할 때, 교체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Q.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구조를 보면 배터리와 서버의 간격이 약 60㎝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버와 서버 사이의 간격도 고작 1.2ｍ였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와 서버를 한 공간에 뒀다는 것으로 두고 예고된 재앙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3년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난이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호원장담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동석 /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2022년 10월) :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해 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재난 상황서 3시간 이내 복구된다던 정부의 발언이 무색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 총 647개 시스템 가운데 시스템 백업 체계를 갖춘 것 25개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화재로 데이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정부는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 됐을 당시, 운영 관리 도구가 이중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부도 이중화에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요?

Q.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에 본원을 두고 대구와 광주에 분원을 두고 두고 있는데요. 대전 본원의 서버가 화재로 멈출 경우, 광주나 대구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인 건가요?

Q. 대전 본원이 유사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사업이 2012년 시작됐지만, 13년째 지지부진한데요. 예산도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 센터가 문을 열지 못 하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까요?

Q. 이번 화재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는 모바일 신분증이 화재로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먹통이 되는 게 맞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주도의 클라우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 예산에는 AI 사업에 집중돼 있고, 공공 시스템 현대화와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 계획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AI 기술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사업엔 소홀한 것 아닌가요?

Q. 96개 행정시스템 피해로 당분간 보안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 혹시 추석 연휴 해킹 공격이 있을 우려는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