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한강벨트 토허제 엇박자?…집값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9.29 17:52
수정2025.09.29 18:43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마포와 성동구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한강벨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신속 통합 기획보다 절차를 더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총 6.5년 단축하고, 공급 확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포 주공 5·6단지 등으로, 전체 착공 물량의 63.8% 를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에 집중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됐던 토허구역(강남3구·용산)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가져오려는 국토부가 향후 해당지역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혼란과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한강벨트 주변 쪽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상승의 동력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에 베팅한 반면, 정부는 뚜렷한 공급대책 대신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마포와 성동구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한강벨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신속 통합 기획보다 절차를 더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총 6.5년 단축하고, 공급 확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포 주공 5·6단지 등으로, 전체 착공 물량의 63.8% 를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에 집중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됐던 토허구역(강남3구·용산)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가져오려는 국토부가 향후 해당지역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혼란과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한강벨트 주변 쪽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상승의 동력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에 베팅한 반면, 정부는 뚜렷한 공급대책 대신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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