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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10원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죠. 한미 관세협상 관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압력으로 외환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선불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위기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과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26일 증시와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불안감이 진정됐나요?

Q.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난달 정상회담후 우리는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된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회담 당시와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뭔가 회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건가요?

Q. 미국은 수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문서화가 끝난 국가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1심 국제무역법원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최종적으로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상호관세 조치를 어떻게 되나요?

Q.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미국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Q. 한미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도 남은 과제가 있죠. 펀드 투자의 결정권이나 수익 배분율도 쟁점인데요. 일본과 같은 조건을 우리가 수용해야 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말 합의 당시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직 불투명한 겁니까?

Q. 한미 관세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피해도 커질텐데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