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입주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주택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시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 내에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19만 8천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되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앵커]

한강벨트 위주로 활성화하면 마포, 성동 등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 토허제 지정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토허제 지정권한을 가져갈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해당지역이 규제되면 시장의 혼란과 패닉바잉을 부추길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줄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