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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과징금 불복 소송 등이 줄 잇고 있지만 이에 맞설 소송예산은 이미 다 소진해 버린데다 법적 분쟁을 전담할 공무원마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2025년도 소송 관련 예산은 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7천5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이 4년 만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달 기준 이 예산을 불복 소송전 대응에 모두 집행해 현재 활용할 예산이 0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개인정보위의 소송 관련 전담 공무원은 변호사 출신의 서기관 1명이 전부입니다.

같은 변호사 출신의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법무부에서 파견온 공익법무관 1명이 있으나, 이들 3명은 계약·파견기간이 1년에 불과해 소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추 의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달 기준으로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당사자들이 낸 소송은 모두 17건입니다.

이들 소송의 원고는 메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글로벌 빅테크와 대기업으로, 당사자들도 쟁쟁하지만, 이들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부분이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최악 해킹사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SKT도 개인정보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개인정보위가 인력·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 대응에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어 개보위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개보위 처분 결과가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개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쟁점 다툼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개보위의 소송 승패가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현재 개보위에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빠르게 보충해 대형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