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물가와 가계 주머니 사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최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돈을 많이 버니 더 내라는 차원보다는 좀 더 정교한 형태의 주장인데, 찬반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쪽의 논리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던데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전국 7개 시·도와 해당 지역구 의원 등이 오늘(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력 소모량이 많은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사회·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며 차등 요금제 도입은 에너지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영환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송전선을 건설하면 사실 그 송전선의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송전비용은 수도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는 산업계 목소리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앵커]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전력 자립률이 10.4%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구당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5조5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납부한 국세가 115조원으로 전체의 35%를 부담했다"며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짓는데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