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패가망신"…가상자산 포렌식 나서는 금융위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26 11:25
수정2025.09.26 11:58
[앵커]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한 금융당국이 수사에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수사 공무원들이 디지털 증거 포렌식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수사기관이 하던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금융당국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가 다음 달 11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하게 될 금융위 공무원은 현재 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첫 번째 사레였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번 행정규칙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를 더 엄정하고 면밀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도 불공정거래를 경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한 금융당국이 수사에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수사 공무원들이 디지털 증거 포렌식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수사기관이 하던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금융당국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가 다음 달 11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하게 될 금융위 공무원은 현재 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첫 번째 사레였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번 행정규칙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를 더 엄정하고 면밀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도 불공정거래를 경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