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벌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소개했는데,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다"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대 5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가 조작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주식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며, 이유로 꼽히는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 등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