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마 위에 올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당정대가 현행 금융당국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기획재정부만 반쪽 짜리 조직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대는 긴급 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면서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부서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생산적 금융과 서민금융 지원 같은 금융정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던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떼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금융정책 기능 흡수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세제 기능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기재부는 당정대 발표 직후 "경제사령탑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