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낸 연금만 한 번에 돌려받은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노후대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보호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관련 논의를 해야 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은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만 연금을 냈다면 그동안 낸 돈에 약간의 이자만 더한 1400만 원 정도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운다면 매달 연금으로 37만 원씩, 20년 동안 모두 88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받는 연금이 6배 차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 금액으론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 연령 상한 인 60세가 돼버린 경우인데 때문에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지금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연금에 가입(납부)할 이윤이 없겠죠.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거 같아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 보이는 거 같아요.]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이후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특위 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늘(25일) 예정됐던 회의도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