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15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 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4천 가구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년가량 정비사업에 진척이 없는 서울 강북구 미아 2 구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찾아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사업 속도전을 공언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재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막론하고 이런 류의 사업은 속도가 돈인 거예요. 근데 늦어지면서 지금 이미 손해를 많이 보셨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게 해 드리려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앞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2배로 높일 방침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간 건설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란 점을 노린 겁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중심 주택 정책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LH(아파트) 살아보니 좋다. 이렇게만 계속 LH가 아파트 지으면 걱정 마라, 가능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이 목에 힘을 주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엇갈린 두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할지, 보완관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어쩌면 시장 논리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