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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금융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 해저케이블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 등 관련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대부분은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를 통해 매일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조적으로 해저케이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이터 전송망은 외부적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의도적 손상,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케이블 사용이 불가해질 경우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 인프라 등 전반이 마비될 수 있으며, 복구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갈등에 중심에 있는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 스페이스X와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 피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통신망 다변화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저케이블에 여전히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