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정보를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서버 과부하가 생기는 일이 최근 반복됐습니다.



숨겨진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본체인 홈택스 이용이 불편해지는 것도 곤란한 상황인데,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올린 '국세행정 AI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입찰공고에 세무플랫폼의 정보 자동수집,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시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정확히는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측면 보완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마구잡이로 스크래핑을 한다고 보고, 홈택스를 거치지 않고 이들에게 일정 정보를 개방하는 이른바 '국세 오픈 API'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오픈 API 등은 없던 업무인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담 조직이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세무 플랫폼사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국세청은 국세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플랫폼발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통계청 등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과금 사례를 분석해 '국세' 데이터에 대한 과금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수수료 부과는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오픈 API 구축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