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금융사가 일부를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피싱범에 속아 절망한 사람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선뜻 환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에 은행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정부 대책을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들이 정면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은행연합회에서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 정책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은행권은 이번 정책이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도록 한 민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나왔잖아요?

[기자]

지난달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회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인데요.

또 제도를 악용한 신종 범죄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금융사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과도한 보호 장치를 도입하다 보면 소비자 편의성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가운데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을 협의 중인데 계속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