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 중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충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풀겠다고 밝혔던 대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정현 기자, 서울시가 자체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모두 110개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 2 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라며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주택들은 20%였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올라가게 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기존 1배에서 1.2배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장 인센티브' 제도 역시 재정비촉진지구에도 도입됩니다.

[앵커]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나온다고요?

[기자] 

당장 예정된 미아 2 구역만 해도 이번 서울시 규제 완화로 기존 3천519세대로 계획됐던 주택공급이 4천3세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적률 상향은 정비사업 수익성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곧바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고 조합원이 가진 입주권 등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기대감이 집값에 선반영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일단 눌러놓은 서울 집값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자칫 자극을 받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