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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개도국 지위 남용을 지적하며 중국의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왔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게시했습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도국 자격 남용을 공개 비판하며 WTO 개혁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행정부의 포기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국과의 논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6년 만에 부응한 것처럼 일단은 보이지만 개도국 지위 자체는 유지하고 혜택은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WTO 개혁 드라이브에 실제로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