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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분인 23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한 고랭지 당근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비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은 명수는 총 3만8천655명으로, 이 중 35.8%인 1만3천820명은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수도권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은 2020년 39.6%를 기록한 후 2021년 40%를 넘어섰고, 이후 30%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고용허가제 비자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만5천361명 중 수도권(10만5천15명) 비중은 38.1%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산업분야나 인구가 부족한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에 정부는 2023년 7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제한했고,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