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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李정부 "패가망신" 1호 사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24 05:54
수정2025.09.24 06:43

[앵커]

1천억 원대 대형 주가조작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병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됐는데요.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대형 주가 조작이 적발됐군요?



[기자]

40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대형 작전세력이 적발됐습니다.

대형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 그리고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연루됐는데요.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천억 원 이상 물량을 확보해 주가 조작을 벌여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해 왔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계좌 수십 개로 분산해 매매하거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현재도 천억 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 망신"을 강력 경고해 왔는데 본보기가 될 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두 달 만의 첫 사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죠.

경고대로 엄격하게 처벌할지 관심인데요.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지급정지 조치를 주가조작 범죄에 처음 시행했고요.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킹사태로 넘어가죠.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기자]

오늘(24일) 열리는데요.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에 더해 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까지 전방위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과방위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합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이 나왔군요?

[기자]

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해박 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벌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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