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더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국민 먹거리와 맞닿아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본사 직원 등 3명이 숨지는 참극은 인테리어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창업, 운영, 폐업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사는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위약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때 참고하는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는 보다 최신 정보가 담기도록 공정위 사전 심사에서 사후 점검으로 바뀝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부 사례만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돼 본사들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단체가 본사에 요구하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방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