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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23일) 오후 회동합니다.

다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오는 25일 예정된 연금특위 4차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재정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따로 만나 오는 25일 오전 예정된 연금특위 4차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야 간 갈등을 빚었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특위는 당초 늦어도 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자문위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4차 회의도 미뤄졌습니다.

자문위는 연금 개혁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연금 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문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 중 여당과 야당 간사 합의로 선정됩니다.

현재 여야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위원을 추천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윤 위원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를 해서 (회의 개최를) 해야 하는데 요즘 정국 분위기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무르면서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특위로 미뤘습니다.

연금특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기금 고갈 우려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소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