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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고위 간부 일괄 사표 요구와 관련해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인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라며 "정무직인 장·차관 바로 아래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에 대한 실무 총괄을 맡는다.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 예산, 재정, 세제, 국제경제, 홍보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조직 쇄신 등을 이유로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대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7명으로 대부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째인 지난 18일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역할이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의결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 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법원은 2018년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근거도 없는데 강요해 면직시키는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