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KT의 소액결제 피해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알뜰폰 가입자까지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가장 최근 밝혀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9년 가입자가 3명, 2000년 2명, 2002년 1명, 2004년 4명 등인데요.

KT 고객이 아닌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59명 포함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90명, 20대 피해자도 36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사고 얘기가 아니라 장기간 근본적인 문제가 방치됐다던데 무슨 말입니까?

[기자]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하게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는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결제대행사(PG)나 앱 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고 뒷짐을 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끊이질 않는 건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렇듯 현장에서 법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걸 이미 11년 전에 알고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주희 민주당 의원실이 확인 결과 과기부는 최근 10년간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 책임 규정을 만들어만 놓고 관리감독은 안 했단 얘기라 정부 역시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