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간병도 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픈 가족에 대한 뒷바라지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써서 간병을 하려다가도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 망설여지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5년 안에 이 부담을 60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본인 부담을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월평균 200만 원에서 267만 원까진데요.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로 낮아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 비율을 본격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약 6조 5천억 원을 들여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일 방침입니다.

[앵커] 

이걸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진 않을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와 같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들도 포함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1만 5천 명인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증 환자가 40% 이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하고 여기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만 간병비 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 10 만병상을 선정해 8만 명에서 10만 명의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건보공단 내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