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은 현재 관련법 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고 구입 제재도 없어 청소년 접근이 쉬웠는데요.

합성니코틴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번 담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담배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즉,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범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앵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들 접근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잖아요?

[기자]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걷지 못한 세금은 지난 4년간 3조 3천9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추가로 걷게 될 세금은 연간 9천3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합성니코틴 액상이 30ml 2~3만 원대에서 7~8만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