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AI 중심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 지원 을 통해 청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취업 시장 재진입도 돕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내일 준비적금 확대, 월세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강화,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발굴 및 맞춤형 정책 연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정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