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높이겠다는 황당한 수준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적잖은 모습인데, 우리 영향은 어떤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이번 비자 100배 인상과 관련해 백악관의 가장 최근 입장은 뭡니까?

[기자]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21일) 오후 1시부터 1천 달러, 약 140만 원 수준이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높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문직 비자인 'H-1B'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라며,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총 6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를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를 놓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우리 기업들은 주재원용 L-1이나 단기 상용 B-1 등 다른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 간 진행 중인 비자 제도 개선 협의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측에선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새로 만들거나 일정한 H-1B 비자 할당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는데, 미국 측이 수수료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관광과 출장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ESTA의 수수료도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