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 자본규제를 손봤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섭니다.

집 살 때 받는 대출은 더 조이고, 기업 투자로 돈을 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은행 대출문턱이 더 높아져 애먼 실수요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발표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과 투자에 붙는 '위험가중치'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험가중치란,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얼마나 돈을 묶어둬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15%에서 20%로 올려, 은행 대출 여력을 줄입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벤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갈 돈을 기업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 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규제가 풀려도, 주담대 규제로 순익이 줄면 투자 여력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12%를 유지하려면, 주담대 자산 1조 원당 자본부담이 6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간 주담대 공급이 최대 27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는 원하는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은행이 자본을 더 쌓으려고 이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우량한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리스크가 높은 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순익 상승 압박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금융당국은 "비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