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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지급 대상 관련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 부부는 맞벌이 2인 가구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6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상한선이 42만원이라서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급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을 먼저 제외한 뒤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내고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인 42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없다”,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인데 왜 상위 10%를 빼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