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단속하며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흐르게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금융정책 기조죠.

이를 위한 규제 수치 변화가 이뤄집니다.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의 부담은 늘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는 부담이 줄게 되는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권 자본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본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자본부담은 늘리고, 비상장 주식과 펀드 투자분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주담대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립니다.

은행이 만약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10%를 유지하려면, 주담대 자산 1조 원당 자본부담이 5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과 펀드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은 400%에, 장기 보유 목적상황 등에만 예외적으로 250%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되, 예외에 해당할 때만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일반 국민들에겐 어떤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까?

[기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필요한 자기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도, 대출규제로 은행 순익에 제약이 생기면 모험자본 투자 여력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5% p 오르면, 은행권의 연간 주담대 공급액 275조 원을 기준으로 자본부담이 약 1조 3천750억 원 증가하는데요.

이를 감당하려면 이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을 뒷받침하는 이자이익이 줄면 금융지주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