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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높이는 등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영역에 집중됐던 자금 공급을 첨단·벤처기업으로 방향을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조정을 통해 위험가중자산(RWA)가 줄어들어 투자여력이 3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산업계, 금융·자본시장·산업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내부등급법상 국내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0%로 적용하고 있는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을 250%로 변경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되,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 RW 개선을 통해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평균 약 0.24%p(포인트) 상승하고, 지주의 경우 평균 약 0.19%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가중자산(RWA)가 31조6천억원 가량 감소해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이를 기업대출로 환산시 73조5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은행 펀드를 통해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 제공 ▲해당 투자에 대한 일정한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면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펀드의 미집행 약정금액 등 기타 펀드 RWA 산출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항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보험업권의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위험 측정방식이 보수적이어서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제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합니다.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에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게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하면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합니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보다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과도한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주담대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다음달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기발표한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 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