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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문제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일선 매장에 대한 가맹본부의 환경 개선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본사의 부담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말 발표하는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변경 등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1천244건에서 2024년 상반기 1천731건으로 2년 새 39%가량 증가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19일 밝혔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비용 분담률은 2022년 58.3%에서 2023년 53.2%, 2024년엔 55.8%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점포 환경개선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점포 환경 개선에 관한 분쟁도 지난 3년 8개월간 60건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6건이었지만 2024년엔 2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분쟁 건수는 7건입니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비합리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