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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등 4개 실·국이 예산처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배출권 할당 위원회’도 예산처 소관으로 정리됐습니다.



오늘(18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정부조직 개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주 어떤 실·국을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할당 위원회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출권 할당 위원회가 미래전략국 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처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업무 성격 상 재경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충돌한 끝에 결국 예산처행이 결정지어졌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기후변화’라는 미래 주요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소관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논의 끝에 예산실·미래전략국·재정정책국·재정관리국, 4곳을 예산처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래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재정관리국 내 회계결산과는 국고국 밑으로 가면서 재정경제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예산처 중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애매한 업무도 있었지만 이를 하나씩 따져 조정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과가 움직이면 업무도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예산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해양수산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나오는 시기와 예산처가 들어가는 시기가 안 맞아 어디로 갈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