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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부실을 지적한 가운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단 한 건의 무단투기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수만t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수백억 원이 투입돼 ‘무용지물 단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4만2천여t에 달했고, 처리비용으로 1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로공사는 단속 강화를 위해 졸음쉼터 등에 폐쇄회로(CC)TV 108대를 설치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대대적인 국민 인식 개선과 단속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청소를 요구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