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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관세 타격' 전략사업에 생산 세액공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국판 IRA’ 도입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수소,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업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량당 일정 단가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자동차 업종 등은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 산재사망 발생 기업 대출 한도도 깎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를 할 때 중대재해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대출도 제한합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늘어납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릴 때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등 금융제재가 본격화됩니다.

◇ 뜨거운 서울 청약…구로·성동·강동 줄줄이 '완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단기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이달 내 완판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앞서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100% 분양됐습니다.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계약 5일 만인 지난달 2일 계약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외곽이나 소규모 아파트에도 수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기존 아파트 매수가 여의찮아지자 비교적 대금을 장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 청약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정부 부채비율 47% 사상최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업데이트한 2025년 1분기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채는 1212조 원으로 작년 말 1113조 원에서 3개월 만에 거의 100조 원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47.2%로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국채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어서 부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할 것"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1년 안에 30% 정도(약 1800개)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형벌 완화가 포함된 법안을 이번 달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여당이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기업은 자사주를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하고, 시장은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소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 "트럼프 내달 경주 APEC 참석"…시진핑도 방한 유력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어제(17일) “한미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구체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3시간 회담에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발전이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 주석의 방한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한국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