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태스크포스는 무기한 가동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TF를 금감원에 그대로 둘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넘길 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한 데 따라서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는 이찬진 원장이 직접 만들라고 지시한 첫 조직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지를 반영해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부서가 모두 관여한 '매머드급' TF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TF는 출범 당일 격주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열려야 하는 첫 실무회의가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소비자보호 TF가 무기한 가동 중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분장을 먼저 확정 짓고 주무 기관에 TF를 붙이는 게 순서상 맞다"며 "입법지원 TF에서 먼저 구체적인 케이스를 짚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16일) 첫 회의를 한 입법지원 TF는 현재 금감원과 금소원 업무를 나누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소비자보호 TF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 ELS사태의 경우 불완전판매는 소비자보호 문제이지만 배상으로 이어지면 금융사 건전성 문제에도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태스크포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잖아요. (소비자보호 관련) 논의가 늦어질 거고, 여기에 대한 권장 사항이 나오면 도입되는 것도 늦어질 거고 전체적으로 혼란기니 까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분리작업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보호 TF와 관련 종합처방 마련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