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이번에는 마포구와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가 지정은 시간문제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엔 빠졌지만 토허제 지정 논의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성동구를 추가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와는 별개로 정부 기조 자체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권한을 가져온 뒤인 10월~11월에 지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전에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추가 지정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마포 성동, 서울 나머지 구역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지역까지 언제 지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계속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규제가 예상됩니다. 

앞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매매사업자들의 수도권 주담대도 막았는데요. 

공급으론 한계가 있으니 수요를 아예 막아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에 실수요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토허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로 확대될 텐데, 서울시와 국토부 갈등이 우려되는군요? 

[기자] 

서울시 권한이던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국토부와 나눠 갖게 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인 만큼 서울시와 충돌 가능성, 서울시 패싱설도 나옵니다. 

다만 국토부는 시장 과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