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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에 영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상한선'을 둘 것을 주장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자들은 EU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관련 회원국간 내부 회의에서 영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5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이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영국, 한국, 캐나다 등처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는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EU와 서둘러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자 협정 체결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주장대로 부품 비율을 다시 제한하는 요건을 붙인다면 향후 양자 협정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해설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이 미국 등 제3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제안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EU 회원국은 유연성을 원하고 있어 영국산에 별도로 제한을 두는 프랑스의 아이디어에 반대한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