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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과거에도 이 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통화스와프의 개념부터, 이 제안이 가진 전략적 의미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는데요.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번 우리정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 정부, 美에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
- 통화스와프,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
- 대미 투자 대규모 환율 불안 대비 카드 꺼냈다


- 무제한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혼란 방지 위한 전략
- 환율 급등 우려에 통화스와프 안전판 역할 기대
- 무제한 요청, 대미 투자 부담 경감 목적 포함
-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 맡기고 달러 빌리는 계약
- 미국과 세부 협상 중이며 구체 내용은 비공개
- 관세협상 속 투자 영향 최소화 위해 협의 중
- 과거 위기 시 한미 스와프 안정 효과 

Q. 이번 무제한 스와프 제안의 배경에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움직임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 불안 우려가 커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일까요?

-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부담 커져
-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 요구 중
- 대규모 달러 유출 시 원화 가치 급락 우려
- 연간 조달 가능 달러 300억 달러 수준
-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투자 부담
- 환율 급등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 우려
- 보증 대신 현금 투자 요구가 부담 요소
- 투자 방식에 따라 환율 변동성 크게 달라져
- 정부는 통화스와프로 환율 변동성 완화 시도
- 투자 규모와 환율 불안은 밀접하게 맞물려

Q. 통화스와프가 일종의 '교환 약속'으로 외환시장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과거 체결 사례를 보면 안정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2008년 금융위기 때 스와프 체결 후 환율 안정
- 코로나19 위기 때도 스와프로 원화 급락 진정
- 체결 당일 원·달러 환율 3% 이상 떨어진 사례
- 발표 효과가 초기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
- 통화스와프가 시장 불안 완화에 핵심 역할
- 다수 국가와의 스와프도 환율 안정에 도움
- 장기 효과보다는 단기 수급 조절에 효과적
- 실체적 안정 효과는 스와프 활용 여부에 좌우
- 평상시 협력채널 유지가 안정에 중요성 지님

Q.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규모 달러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한다면 원화 가치 폭락, 외환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더라고요?

- 미국은 일본처럼 우리 정부에 현금 투자 요구 중
- 대규모 달러 현금 단기간 조달은 부담
-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시장 붕괴 우려 존재
- 한국 외환보유액 대비 투자 규모 부담 커
- 미국 요구 현금 투자는 환율 불안 촉진 가능
- 현금 투자 시 대규모 자금 이탈 위험 높아
- 정부는 통화스와프로 대응해 부담 완화 시도
- 일본과 비교해 한국 외환 안전망 취약한 점 부각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계하는 목소리
- 현금 투자 압박은 금융시장 긴장 요인

Q. 최근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달러·엔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상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 일, 美에 5500억 달러 투자·무제한 엔화 스와프 체결
- 일본은 외환보유액 대비 투자 비중 낮아 안정적
- 일본은 기축통화 엔화라 사실상 무제한 스와프 가능
- 한국은 외환보유액의 84% 이상 투자해야 하는 상황
-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같은 현금 투자 요구 중
- 한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에 따른 위험 경계 중
- 협상 구조상 일본은 현금-스와프 조합으로 부담 완화
- 한국은 스와프 활용해 현금 투자 부담 낮추려 함
- 일본과 한국 간 외환시장 안전망 차이가 협상 영향
- 미국 측 투자 압박과 양국 대응 방식이 달라

Q. 한편 이번 제안이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해석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분석에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 정부, 미국 직접 투자 압박에 스와프 제안 대응
- 통화스와프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며 실현 불투명
- 미국과 대미 투자 협상서 쟁점으로 부상
- 협상 타결 전에 구체 내용은 비공개 상태
- 스와프 제안은 외환시장 안정 위한 전략수단
- 실현 시 투자 부담 완화와 환율 안정 기대
- 일각에선 협상용 카드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압박에 맞선 정부 대응책 중 하나로 풀이
- 통화스와프 협상은 외교·경제 복합 변수
-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 반영한 전략적 선택

Q.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원화 급락이 진정세로 돌아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당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나요?

- 2008년 스와프 후 원화 급락 빠르게 진정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스와프가 안정 역할
- 당시는 제한적 금액과 기간 스와프였다
- 현재는 무제한 스와프 제안으로 차별화된다
- 당시와 달리 대규모 대미 투자 연계된 배경
-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에 스와프 역할 기대 증대
- 과거 효과 참고하되 현재 환경 차이 감안 필요
- 통화스와프 단기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냐
- 당시 금융위기보다 투자 규모 따라 영향 크다
- 양국 협상과 시장 반응 상황 차이에 유의해야

Q.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달러·원 환율 안정과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 달러화, 유로 대비 4년 만 최저치 추락
- 달러인덱스 96선 붕괴…달러 약세 심화
- 유로 1.1867달러…2021년 이후 최고치
- 올해 달러 10.9% 하락…하락세 가팔라
- 연준 금리 인하 전망에 달러 급락 가속
- 노동 수요 둔화 지표, 달러 약세 압박
- 시장 "비둘기파 연준 메시지" 달러 흔들
- 트럼프 관세 정책, 달러 스태그 우려 증폭
- 달러화 약세, 글로벌 투자자 심리 흔들
- 전문가 "달러 약세, 장기화 가능성 주목"

Q. 반대로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환율 급등이나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후 어떤 시나리오를 점검해 봐야 할까요?

- 협상 실패 땐 환율 급등 및 외환시장 불안 
- 대규모 투자금 조달 부담이 환율 상승 요인 
- 외환시장 불안 지속 시 금융시장 전반 리스크 상승
- 투자 방식 미확정으로 시장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 원화 가치 급락 및 자본 유출 가능성 경계해야
- 미국 현금 투자 압박 지속 시 외환시장 긴장 지속
- 대체 외환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커질 수 있다
-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정부·한은 긴급 대응 준비
- 추가 통화스와프 협상 또는 금융 안정책 모색 가능
- 장기적 관점서 투자·환율 리스크 관리 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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