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지표가 되는 '영향률'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최저임금위원회가 16년 만에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어떤 근로자가 얼마나 더 영향을 받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큰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심의 전반에 추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최근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률 산출 개선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최임위가 영향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매년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내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 1천739만여 명 영향받는 근로자는 78만 2천여 명으로 영향률은 4.5%입니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 영향률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기존 조사 자료만으로 전체 영향률과 기업규모별 영향률만 산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 목적에 맞는 통계가 아닌 만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등에 참고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 최임위부터 새로운 영향률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기자] 

최임위 관계자는 "노사 위원들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영향률을 다각도로 산출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아직 10% 이상이잖아요.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마다 다르고요.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쳤고, 채용이나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임위는 일단 이번 영향률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