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으로 노후 연금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에 더해 부의 재분배 기능까지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연금액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깎는 제도인데, 제도 취지와 달리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변화가 추진됩니다. 

최윤하 기자,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은 현재 20% 감액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후년인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까지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각각의 연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에선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춘단 방침입니다. 

[앵커] 

실제 저소득 노인 부부들의 부담이 큽니까?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 분위)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의료비 지출부담이 단독가구보다 1.84배 컸습니다. 

20% 감액된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부담인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