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협상 규모와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국회 절차 여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다시 한번 짚어보죠.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미투자 최종 협상이 결론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번 협상은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요구한 게 핵심입니다.

펀드 조성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긴 합니다.

헌법 60조는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정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 부담이 큰 사안이어서 쉽게 결론 내지 않고 신중히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죠,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배경이 담겼나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는데요.

위원 다수는 가계대출과 집값, 환율 불안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보다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선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우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신중한 금리 운용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직접 잡을 수 없고, 금리 인하 신호만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금리를 신중하게 운용해 부동산 과열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또 오름세를 보였다고요?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1천417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6% 오른 수준인데요.

한 평,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4천684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권 전체 평균은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0.5% 상승, 기타 지방은 9.5% 하락하며 여전히 지역별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